법령 마약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도12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][공1997.9.1.(41),258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도243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,약사법위반][공1995.1.1.(983),13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1년
3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275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][공1991.4.1.(893),101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5년
4. 대구고법 1985. 2. 26.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41 판결
[마약법위반(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마약법위반방조(변경된죄명:마약법위반)][공1983.10.1.(713),1384]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1975년
8. 서울고법 1975. 9. 2.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마약법위반·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309]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3. 서울고법 1967. 4. 18.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마약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
|
|
로그인 |